가치이룸센터 김성엽소장님의 삭발투쟁 결의문(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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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6:50
'제28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7일차 삭발 투쟁 결의식 및 장애인평생교육법 4월 임시국회 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22. 4. 22.(금) 오전8시부터, 경복궁역 승강장 (→충무로역 방향 7-1))
대한민국헌법 1장 1조 1항, 2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장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법이며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말할 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인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에 이미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의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장애인 당사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주거, 근로, 교육, 이동권 등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국가가 우리 장애인들에게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실천했다면 우리는 이 아침 시민들 앞에서 우리의 권리보장을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미래를 꿈꿀 수 없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여 가난과 궁핍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거주·이전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40년 이상을 시설에 갇혀 살다 죽을 수밖에 없으며 지금도 우리는 지하철을 타려다 추락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OECD 국가경제력 9위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현재 장애인들의 삶입니다.
지난 4월 13일 JTBC〈썰전라이브〉 토론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장애인 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저는 당사자성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든 더 나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어 놓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당사자성의 부정의 말과 함께 우리의 시위를 비문명적 투쟁이라 폄하하였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미래를 포기하게 만들고 궁핍을 강요하며 40년 이상을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채 시설에 갇혀 살게 하고 지하철을 타려다 추락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이 사회는 문명적 사회입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사자성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그렇게 비문명적 발언을 용감하게 말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말한 98%의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가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난 21년을 한결같이 우리의 권리는 누구도 대신 찾아주지 않음을 알기에 백골단의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한강대교를 온몸으로 뒹굴며 건넜고 목숨을 걸고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을 견디며 지하철 선로로 내려갔고 오늘도 지하철을 타려 합니다.
이준석 대표 당신이 말하는 93%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결과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 21년을 투쟁하며 얻은 결론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외치고 싸우지 않으면 세상은 단 0.1%도 변하지 않더란 겁니다.
우리는 나머지 7%뿐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93%가 아닌 문명적 수치 100%가 달성될 때까지 싸울 것이며 우리의 삶이 교육받지 못해 미래를 꿈꿀 수 없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여 가난과 궁핍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거주·이전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40년 이상을 시설에 갇혀 살다 생을 마감하지 않기 위해 지하철을 타다 추락해 죽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을 차별 없는 문명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1장 1조 1항,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